제주도가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자치재정권 확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일부 국세의 이양 등은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현안으로 대두돼 왔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국세의 부분 이양을 실행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 의지 부족과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제4조(국가의 책무)는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째인 여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는 되레 후퇴했다.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할 특별자치도가 오히려 주민자치를 약화시킨 것은 아이러니다. 이런 모순 상태가 지속되면 주민들의 자치행정 참여가 위축되고 말뿐인 특별자치도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