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신문= 김소연 기자]서부경찰서(서장 박영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중 재취업이나 자영업 개시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 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제주고용센터에 계속해서 실직 상태라고 허위 신고해 실업 급여를 부정수급한 진 모씨(41)등 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오는 18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다.
이들은 30~40대 남자 2명, 여자 3명으로 짧게는 1개월간 67만원 상당, 길게는 8개월간 800여 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종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주민들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부정 수급액의 2배 추징금과 해당실업기간에 지급된 전액을 부과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