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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제주지방경찰청 |
[제주신문=김소연 기자]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상정)은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위 등을 빌려 허위자격으로 용역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대표 최 모씨(47) 등 8명과 이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공단 직원2명, 업체관계자 5명, 자격증 소지자 8명 총 2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뇌물수수, 뇌물공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로 8월초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
용역사업 업체대표인 피의자 최 씨 등 8명은 학위·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의 명의만 빌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허위로 신고해 사업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제주지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30건(45억원)을 낙찰 받아 시행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제주지사 직원 김 모씨(36)와 본사직원 최 모씨(36)는 지난 4월 경찰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양생태조사업체 대표 곽 모씨(48)로부터 2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
직원 최 씨는 또 다른 업체대표 황 모씨(49)로부터 2016~2017년도 항만청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조건으로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직원 최 씨가 업체대표 황 씨에게 SNS로 올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용역사업 예산안을 보내 준 것을 확인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박 모씨(54) 등 8명은 해양생태조사업체에 4대보험 가입과 월 100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자격증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해양관련 박사6명, 석사4명, 학사 3명 등 학위를 빌려 준 1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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