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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사용하거나 신용불량자 등을 대출명의자로 내세워 38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벌인 제주도내 모 신협 임원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내 모 신협에서 지난 6년 동안 85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불법대출을 저지른 혐의로 모 신협 전 상무 A씨(45)와 타인명의로 대출받은 부동산개발업자 B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의 불법 대출을 도운 해당 신협 부장 C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친구사이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가 신용불량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공모해 B씨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에 대해 시세 1500만원인 토지에 대해 감정가액을 1억1184만원으로 부풀린 위조된 감정평가서를 사용해 7000만원의 담보대출 받게하는 등 시세의 2배에서 많게는 4배 이상의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위조 감정평가서를 사용한 피해액은 23억여원에 달한다.
A씨는 또 B씨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신용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소액대출만 가능한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용대출을 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41차례에 걸쳐 11억5500만원 상당의 부당신용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는데도 85차례에 걸쳐 38억여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담보제공에 사용하기 위해 가치가 없는 맹지 등을 매수해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입한 토지와 관련해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해 명의 대여자 중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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