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개월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해경은 방제 작업에 소요된 경비함정 연료비와 자재비 등 방제비용을 민간의 30% 수준인 실비 정도만을 청구해왔다.

1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1층 회의실에서 소속 해경서 방제비용 담당자를 비롯해 공단, 보험사, 선사, 방제업체, 해양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내용은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 방제조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하고, 방제 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의무보험가입 대상 200t 이상 유조선 및 유조부선, 1000t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kℓ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 아닌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