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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증거 없으면 양도세 내야”제주지법,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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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1  1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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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4월 제주시 용담3동 소재 토지 652㎡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13년 10월에 해당 토지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는 2014년 1월 제주세무서에게 해당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다.

제주세무소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해 A씨가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지난 2015년 11월 양도소득세 350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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