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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없는 교차로 직진차량 우선”“좌회전 차 먼저 진입해도 직진 차보다 우선할 수 없어”
제주지법, 교통사망사고 낸 화물차 운전자에 무죄 판결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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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9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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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하는 차가 없는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사고 발생 때는 좌회전한 차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15일 오후 2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소재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좌회전 하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먼저 진입한 경우 언제나 직진하는 차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다.

도로교통법 제26조는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에서 통행방법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제1항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다른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은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직진하는 차가 없는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직진하는 차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좌회전한 차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좌회전한 차가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직진하는 차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직진 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좌회전한 차의 운전자보다 과실이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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