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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종업원 성폭행 혐의 30대 무죄제주지법, 청소년에 주류 판매는 인정 벌금형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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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8.29  16: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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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 혐의를 인정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28일 제주시내 소재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1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소주 등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2015년 12월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B양(17)을 불러내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포함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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