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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제주시 지역 숙박업소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8일)에 따라 숙박업을 대상으로 업소 재난발생 때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를 했지만 30%만이 가입돼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529곳 숙박업소 중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지난 25일을 기준으로 161곳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숙박업 368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4일부터 29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이 숙박업소를 방문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기존 시설 영업주(관리자)에게는 보험가입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관련단체, 위생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계도기간 내에 가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신규 영업신고 시설인 경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시설은 6개월의 유예기간(영업자 지위승계 된 시설 포함)을 둬 올해 7월7일까지 가입을 완료하도록 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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