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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도시계획시설상 도로로 지정하고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 사유지에 대해 3년여 후인 오는 2020년 7월 용도 지정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제주시 지역의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일몰제 대상)은 도로, 공원 등 모두 534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0년 7월1일까지 사업시행,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 사업시행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존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일몰제에 의해 실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조기에 사업을 시행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34곳(818만9000㎡)으로 도로 495곳(301만6000㎡), 공원 31곳(508만9000㎡), 광장 2곳(3만9000㎡) 등이다.
사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는 도로 3776억9000만원 등 모두 5016억3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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