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농지취득 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무늬만 농사꾼’인 토지 소유자들에게 처분명령이 떨어졌다. 

 

제주시는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2명의 소유농지 206필지(19ha)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처분명령은 제주농지기능강화 방침에 따른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 결과,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의 이행 여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해 최종 결정됐다.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1단계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농지를 취득한 도외 거주자 1만3720명의 소유농지 2만836필지·3144ha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필지 7.6% 해당하는 1237명의 소유농지 1574필지(164ha) 농지가 자기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5월 9일까지 1년 기간의 농지경작 및 처분의무를 통지했다.

 

또한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해당농지의 처분 및 자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농지 소유자 403명에 대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의견진술 및 청문을 실시했다.

 

처분의무 이행 여부 조사 및 청문실시 결과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291명의 349필지(33ha)에 대해선 농지처분명령을 철회했다. 

 

처분의무 기간 자경 등으로 확인된 720명의 890필지(98ha)는 농지처분명령 3년 유예를,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처분 할 것을 통지했다.

 

우편 송달이 불능한 105명의 소유농지 129필지 14ha농지에 대해서는 10월 중 청문일자를 재고지 할 예정이다.

 

처분명령 기간 내에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된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및 처분유예, 처분명령 기간 내 해당농지는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등)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