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시장경제 기초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탄생한 공적기구인 한국ABC협회가 엉터리 부수공사 실사, 조작된 허위 신문부수 공사결과발표 등 대국민사기극을 벌인 사실이 판결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한국ABC협회는 이 같은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이를 밝힌 제주신문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보도해 ABC협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문을 포함한 정정보도문 내용을 본사로 보내 제주신문에 보도할 것을 강요하는 한편, 이를 거절한 본사를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결론: 조정 불성립)에 이어 3억원의 금전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비양심적인 ‘갑질’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냈다가 패소당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7년 9월 7일 판결에서 제주신문이 지난 2015년11월30일자 1면 B상단과 온라인 2015년11월29일자 홈페이지 “ABC 도내 신문 발행 부수등 발표 허위”라는 제목의 사고(社告) 기사를 게재한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601(원고: 한국ABC협회, 피고: 주식회사 제주신문사)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과 관련한 판결에서 “피고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정보도 및 위자료 3억원 청구”에 대해 피고의 사고 기사 내용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에선 제주신문에 게재된 사고기사 내용 중에 “제주A사와 제주B일보”에 대한 발행부수 및 유가부수를 허위로 공표한 것, 또 창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규 신문발행사업자인 제주B일보(현, 제주C신문)가 한국ABC협회의 부수공사 대상자격이 되느냐, 아울러 구㈜제주D사(대표 김00)가 발행하던 “제주D신문 발행행적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허위 발행부수를 발표했다”고 한 피고의 사고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D신문의 간행물 등록 처리 및 신문지령이전 사실조회를 했고 원고(한국ABC협회)는 제주A사의 인쇄재료 구입자료 회계장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신문사는 그동안 한국ABC협회의 가짜 조작된 신문부수 공사결과를 발표로 입은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광고수주에 크나큰 피해를 입어 회사 운영에도 타격이 컸던 만큼 원고 한국ABC협회를 비롯 이번 사건을 조장한 관련 기관 및 업체들까지 대상으로 공개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다. 법적 손해배상청구와 더불어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적패청산 1순위 관언 유착에 의한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정부관계기관에도 조치를 강력히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ABC협회는 세계 ABC협회의 한국 지부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경제 기초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탄생한 공적기구다.
정확성과 투명성,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정부는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신문사에만 광고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