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천연기념물 제주 우도 홍조단괴 앞 건물증축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우도 홍조단괴 해빈 인근에 식당을 보유한 A씨가 건물증축을 불허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문화재 식당의 증축이 주변 경관에 영형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원고의 증축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사건의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식당의 연면적을 52.05㎡에서 129.15㎡로, 높이를 4.38m에서 5.6m로 증축하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문화재청은 해당 식당의 증축 사업이 홍조단괴 해빈 배후의 지형 변화 및 문화재 주변 경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