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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불법 ‘방 쪼개기’ 만연임대수익 늘리려 불법 대수선…‘위험천만’
서귀포시, 최근 2년간 건축 144곳 일제점검
장공남 기자  |  halfeyebrow2@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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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6  16: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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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장공남 기자]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방 쪼개기’가 서귀포시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이 점검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방 쪼개기가 만연한 곳으로 보이는 서귀포 신시가지 일대 최근 2년간 건축된 다가구주택 144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일제 점검을 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방 쪼개기는 건물주가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구수를 늘려 더 많은 원룸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방 쪼개기는 화재 발생 때 기존 건축물에 비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다가구주택 주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일례로 서귀포 신시가지 일대 다가구주택 중에는 1층인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2가구인데 출입문 등을 더 만드는 등 불법으로 1가구를 더 늘려 3가구로 구조변경, 이를 임대해 임대 수익을 노리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경미한 경우는 현장 시정하고 불법 대수선 불법 증축 등은 시정명령으로 자진 철거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 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당국 고발 등을 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다가구주택 53곳을 점검해 방 쪼개기 등 불법을 저지른 3곳을 적발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방 쪼개기를 엄단해 쾌적한 주거환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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