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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불법조업 ‘쌍둥이 어선’ 적발
김소연 기자  |  soyeon1596@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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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9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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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신문=김소연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무허가 불법조업과 허가증 하나로 두 개의 어선, 일명 ‘쌍둥이 어선’을 조업한 A호(217t)의 선장 H씨(38)를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무허가 조업)과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적발했다.


H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00km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을 사용해 갈치 등 잡어를 불법 포획하고, 조업일지에 기재사항을 모두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선장 H씨가 제시한 허가증을 수상하게 여겨 집중 수사한 결과 중국어선 B호(149t)의 허가증인 것으로 확인했다.

중국인 선박소유자 P씨(44)와 선장 H씨는 해위조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제 허가 선박과 동일하게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한 A호를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3km에서 중국해경에 인계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종범죄행위로 첫 구속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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