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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긴급체포 10명중 4.5명 석방
김소연 기자  |  soyeon1596@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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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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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소연 기자]제주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4.5명은 영장 신청 지연이나 미발부 이유로 석방돼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전국 긴급체포 건수 대비 석방률은 2015년 1만128건 중 3981건(39.3%), 2016년 1만217건 중 4106건(40.1%), 올해(8월 기준) 6780건 중 2830건(41.7%)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월~8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현황은 전국 10명 중 4.2명이었으며, 제주지방경찰청은 10명 중 4.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았다.
 
제주청은 올해(1월~8월) 124명을 긴급체포해 56명을 석방, 45.16%의 석방율을 보였다.

소 의원은 “2006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우리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긴급체포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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