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지하수를 무단 취수한 수협과 50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귀포수협과 관리자 한모씨(56)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합의 지하수 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서귀동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서 6차례에 걸쳐 4843t의 지하수를 무단으로 이용했다. 해당 지하수 관정의 월 허가 취수량은 1440t이다.

 

황 판사는 “초과 사용한 지하수 양, 사용 용도, 이 사건 후 상수도 공사를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