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17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직능별 사회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 갈등의 해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도민화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했다.
 

사회협약이 체결되거나 사회협약위원회가 중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 언론계, 법조계, 노동계, 경제계, 환경분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직능 및 기관단체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구성된다.
 

박 의원은 “사회협약 위원회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중재한 사항 권고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냐”며 “조례에는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토록 돼 있다 보니 사회협약 위원회가 5기까지 왔는데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정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이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배운 효과는 단 하나도 없다”며 “또 의회 정문앞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한 농성이 진행중인데 사회협약을 주도해야 할 사회협약협의회는 어디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연·사람·문화·협치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제주도정의 각 실국에서 일하는 것을 보면 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