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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제주시의 문화예술보조사업 중 약 60%가 문화예술재단 탈락된 사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더불어민주당·일도2동을)이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문화예술보조사업 전체 16개 중 10개(62.5%)가 문화예술재단 탈락사업 중 지원된 사업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자부담 50%부담 문화예술행사 기준 올해 16개 사업 4900여만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재단 탈락사업 10개 7000여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탈락된 사업의 지원금을 줄이고 자부담을 포함해 제주시가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똑같은 사업명과 내용으로 재단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탈락한 이유를 보면 사업내용 미비나 부실, 예산과다책정, 활동실적 등 신청자격이 안되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를 제주시가 자부담 50%의 조건을 걸고라도 지원해주는 상황이다.
이런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기관마다 제각각인 것과, 동일한 기준인데 기관마다 선정과 탈락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재단에서는 정액지원, 제주시는 자부담 50%, 서귀포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한 정액지원만 하고 있다.
재단의 공모사업으로만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나 행정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일정정도 중복되지 않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희현 의원은 “재단의 공모사업들은 까다로운 측면이 있고, 탈락률도 높아 일정정도 행정에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나 양 행정시, 재단이 함께 공모사업의 문제점과 문화예술행사의 자부담 기준 등에 대해 협의·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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