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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원희룡 도정의 사람, 문화, 사람, 협치 정책방향이 도민들에게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정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운영돼야할 도정조정위원회, 협의회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일고있어 도정의 개선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은 19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기획조정실의 역량 부족을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제주의 사람, 문화, 사람, 협치 정책방향은 전임 도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자연과 관련한 로드맵 조차 잡지못하고 있고 축산악취문제, 한라산 가이드라인정책 후퇴, 쓰레기 요일제 등 사실상 도민들에게 참으라고만 하지 도민들로 부터 환영받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와 관련해서도 관련 예산을 1%내외에서 3%까지 끌어올렸지만 문화예술의 섬 이야기는 사라졌다”며 “사람과 관련해서는 아쉬운 대목이 너무 많다. 도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대중교통 문제, 제2공항·신공항 문제, 노령연금 퇴보, 도민사회 갈등 등이 있고 특히 더 아쉬운 대목은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예감 삭감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치 부분은 의회를 개혁대상으로 삼고 의회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이게 했다”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회전문 인사, 측근인사에 결코 자유스럽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적 사안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지금도 예외는 아니”라며 “역량을 키워서 각 사업에 대해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도정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도출하는 역할을 하는 도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도정조정위원회가 도내 현안인 쓰레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제2공항 문제 등에 대해 단 한차례도 논의한 바 없다”며 “명예도민증, 우도교통대책, 도제실시 슬로건 심의를 왜 여기서 하냐.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에 “지적을 겸허하게 받겠다”며 “정책실무협의회, 정책협의회, 도정협의회 단계별로 미리 사안을 잡아 놓고 있지만 실국을 모아서 기획실 중심으로 토론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도정조정회의 회의록 등을 살펴보니 논의 주제 반이상이 명예도민증 심사”라며 “제대로 논의한 내용은 특별법 하나였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구체적 의견개진은 하나도 없고 도의회에서 잘 검증해 줄 것이니 원안 통과시키자는 내용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례에 따르면 민간이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민간인 위원 하나도 없다. 도지사의 한마디, 부지사의 한마디면 끝난다는 소리”라며 “도정조정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티타임 하는 시간 밖에 못 된다”고 질타했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