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9일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 악취 저감 방안 마련, 가축분뇨처리 효율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우선 제도개선 및 규제 강화를 위해 축산업 허가 취소에 대한 개정을 건의하고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 현실화, 무단배출 농가 사육돼지 도축장 반입제한, 가축분뇨 불법 처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사육두수 총량제 전격 도입을 검토한다.
 

도는 향후 축산법만으로도 가축분뇨 무단 방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농가는 바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산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 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0년, 2차로는 영구적 예산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해 온정주의에 대한 관행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으로 실제 처리 비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생산자 단체 의견 수렴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협의를 통해 가축분뇨 무단 배출 농가 사육 돼지는 도축장 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가축 분뇨 불법처리 신고 포상금제(최대 200만원)도 도입한다. 또한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 실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도는 축산 악취 개선 사업을 확대하고 양돈 농가의 가축 사육 환경 개선에도 저극 나설 계획이다.
 

냄새저감 실천 모범농가 인증제와 함께 100대 국정과제인 깨끗한 양돈장 지정 운영 확대로 축사 운영 관리와 악취저감 우수 농가에는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생산자단체 주관으로 농가별 고착슬러지 제거 등 돈사내부 악취개선을 위한 원인 제공자 자구노력을 강려하게 요구키로 했다.
 

가축분뇨처리 효율화를 위한 공공처리 시설 확충과 함께 액비 살포지 확대도 진행된다. 
 

특히 2018년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200t→430t)로 2020년까지 가축분뇨 100%를 집중화(공공·공동자원화)시설로 처리한다는 목표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