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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 = 윤승빈 기자]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11월부터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교육단체에서 ‘사학기관 길들이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그간 도내 일부 사학기관이 사학의 자주성, 자율성을 기반으로 공교육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이 밝힌 부적정 사례로는 ‘특수학급 설치 비협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시 전입 불허’ ‘이사장의 인사권 행사 부적정’ ‘임원 전원이 도외 거주자로 이사회 운영’ ‘법인회계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진계획에는 학교법인 임원 선임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학교운영위 역할 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교육정책 이행력 확보, 도민의견 접수 창구 마련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임원구성시 제주 거주자를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상 선임케 하고, 교사인사위원회 구성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게 한다.
또 교원위원 선출방법을 공립과 같이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발하고, 사학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건전성, 책무성 제고를 위한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이 외에도 교육정책 추진에 비협조적이고 시정요구에 불응할 때 이를 재개할 방안이나 장치를 마련한다. 예로 가칭 ‘사학기관 행·재정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에 대해 “그동안 사학기관 안정화를 위해 공립학교와 비슷하거나 많은 수준의 재원을 지원해 왔다”며 “그 지원 속에는 교육 본연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책무성이 포함돼 있다. 이제는 사학기관 스스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이런 방침에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이번 추진계획은 사립학교 길들이기 아니냐”며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무시하고 행·재정 권한을 남용해 사학을 억압하는 교육청의 횡포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진계획이 무리하게 추진돼 도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미래 인재들이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사학의 현명한 해결을 촉구한다”며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의 원천적 재고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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