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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연금 탈락 증가 대책 주문고정식 의원 “저소득층 수급자 이중고”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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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1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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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지역 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신청 탈락자가 늘고있지만 이를 해결하기위한 도정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정식 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4일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기초연금 탈락자 증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고 의원은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조세부담이 가중되다보니 도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있다”며 “최고의 피해자들은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다. 기초연금으로 나름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도민들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보건복지부와 기준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답변은 협의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와관련한 내년 예산이라던지 노력들이 전혀 없다”며 “집행부에서 관심이 있다면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용역을 실시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던가 해야하는데 전혀 그런 노력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제도개선이 우선 돼야 할 것”이라며 “한 예로 기초수급 탈락하는 분들을 위해 노인 일자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노인 일자리로 커버한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다. 노인일자리와 이 문제를 연결시켜서는 안된다”며 “65세이상들은 노동하기가 힘들다. 세금은 세금대로 더내고 기초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다 생활비도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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