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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거 탈락 대책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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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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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제주에서는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되고 있다. 부동산 광풍이 일면서 수급 기준인 기본재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완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지난 8월말 기준 도내 기초연금 신청 노인 6833명 중 무려 46%에 이르는 3073명이 소득인정액(8500만 원)이 높아져 심사에서 대거 탈락했다. 제주지역 기초연금 수급률은 63.2%로 전국 66.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오히려 생활여건이 어려운 데도 땅값이 폭등하면서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땅값은 중국인 토지 매입과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공시지가가 2015년 12.3%, 지난해 27.8%, 올해도 19%나 뛰었다. 2년간 59.1%의 상승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제주에서의 기초연금 제도는 의미가 사라졌다. 어려운 생활은 그대로인데 기초연금 혜택은 끊겼기 때문이다. 정부는 터무니없이 땅값이 폭등한 제주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특별지역 기초연금 수급 또는 이에 준하는 새로운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 억울하게 수급에서 제외된 노인들을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대도시 지역 노인의 경우 기본재산액이 1억3500만 원, 제주지역 등 중소도시(道의 市)는 8500만 원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공시지가 인상률에 비례한 기본재산액 상향 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높일 경우 탈락한 수급 대상자 대부분이 다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도 차원의 독자적인 기초연금 탈락자 지원 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일자리도 방안일 수 있으나 노인들에게 노동은 무리다. 특정 명목의 기초연금에 준하는 수당제도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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