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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2공항 용역 분리발주 곤란“행절절차 추가 소요 사업 차질 우려”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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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5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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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연구의 분리발주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따른 지역주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을 밝혔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하나의 용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며 “이 경우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 2, 3개월간 행정절차가 소요돼 사업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 재조사만 분리발주할 경우 올해 기본계획 예산 이월 사유로 인정되기 곤란하다”며 “설령 이월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사전타당성 재조사결과 도출 이후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위해서는 2~3개월간의 행정절차가 추가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019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 2019년에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그 결과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2020년 또는 2021년에 추가 반영해야 하므로 시간이 과다하게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소통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관련 주체와 합동으로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한 쟁점사항을 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 등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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