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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공약 필요없다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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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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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제2공항 시업과 관련해 ‘사업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고, 지역주민의 상생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추진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지 주민들이 공항건설에 합의해야 건설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는 데도 공항 건설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토부의 일방 독주를 보느라면 과연 소통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처인가 의문이 든다. 심지어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아랑곳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다.

국토부는 부실 조사한 제2공항 입지 사전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분리해 달라는 성산읍공항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도 간 합의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5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항 건설을 밀고가겠다는 뜻이다. 반대하는 주민들로선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마치 ‘닭은 울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현지 주민이 반대하든 말든 우리(국토부)는 갈 길(공항 건설)을 가겠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중앙언론을 통해 제주의 현안을 전국 이슈화해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냈다. 지방화와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제2공항을 건설하느냐 마느냐는 제주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 국토부와 전국민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절차의 투명성과 지역주민 상생을 위한 해결 방안이 선행돼야 공항을 건설하든 말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제라도 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사전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분리 실시해 재조사 결과를 본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국토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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