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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김지우 기자  |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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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6  17: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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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1시 35분께 제주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황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1995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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