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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요원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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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6: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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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의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이 또 한번 좌초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 반영에서 해상물류비 37억원이 제외되면서 제주 농민들은 3년째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당초 기획재정부의 지역형평성 논리에 막혔다가 국회 상임위에서 새롭게 편성됐지만 예산 조정과정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제주지역 농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도 제주도 농산물을 다른 지방으로 운반할 경우 화물운송사업의 운임·요금 등의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상물류비가 매년 740억원이 소요되면서 타 지방 농산물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무산된 예산 35억원도 740억원에 비하면 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비 지원의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대통령 공약임에도 지역형평성에 막힌 점도 문재인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에도 맞지 않은 논리다.

결국 지역형평성 논리는 거꾸로 제주도민들이 섬에 살면서 모든 면에서 타 지역과의 동등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들 뿐이다.

이번 농산물 해상물류비 지원 무산은 제주지역의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 등 불공정한 처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도정 등 관계 당국은 앞으로 해상물류비 지원 무산에 따른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농가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해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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