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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배수설비 없이 준공 허용도 감사위, BTL 특정감사 결과 공개
배수설비 공사 시행방안 강구 통보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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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7  17: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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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준공을 처리해 공공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도립미술관, 서귀포의료원, 상하수도본부가 추진한 BTL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2006년부터 2010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 계획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상하수도본부는 해당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가 사업 분구 내 있는 2만6633가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우수와 분리돼 처리 될 수 있게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 하지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1300가구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시키지 않았고, 578가구는 배수설비 공사 자체를 시행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했는데도 해당 가구의 오수를 우수와 분시키거나 ‘하수도법’ 제32조 제3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배수설비 공사가 집행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이에 감사위는 “하수관로 분류식 사업을 시행하고도 사업 분구 내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않아 지하로 일부가 침투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된다”며 “배수설비 공사가 되지 않은 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강우 시 여전히 우수와 함께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 효율을 떨어뜨리는 등 당초 계획한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상하수도본부에 BTL사업 분구 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지 않거나 배수 시설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1878가구에 대해 우·오수를 분리하는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행정상 총 20건(시정 8건, 주의 4건, 통보 6건, 권고 2건), 재정상 총 1건(감액 2억2500만원)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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