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 불법배출 관련 3차 수사결과 A농장 대표 김씨(여, 64세)와 B농장 대표 강씨(남, 62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등 협의로 각각 구속영장 신청하고 C농장 등 5개 농장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대정·한림지역 3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수사해 그 중 11개 농가 15명을 형사입건하고 악취발생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폐사축(돼지사체)을 임의로 처리하거나 사육 마리수를 거짓 신고한 6개 농가는 행정처분토록 조치했으며 나머지 13개 농가는 무혐의로 종결할 예정이다.
 

이번 3차 수사결과 한림읍 금악리 A농장 김씨는 남편인 강씨와 함게 2003년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자 저장조를 추가로 증설해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하기로 공모, 증설한 저장조 상단에서 70cm 아래에 직경 18cm 코어구멍을 고의로 뚫어 분뇨를 불법 배출했다.
 

이들은 분뇨가 지상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지면 아래에 방수포와 콘크리트로 덮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가축분뇨 2400여t을 공공수역에 배출한 혐의가 인정돼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남편 강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B농장 대표 강씨는 구 저장조 외벽과 맞닿게 폭 30cm, 길이 1.4m의 주름관(PE)을 땅속 수직으로 매립한 후 구 저장조에 있는 분뇨를 위 주름관을 통해 지하로 배출하고 구 저장조 개축과정에서 벽체와 상판을 단순히 얹혀놓는 방식으로 축조해 벽체와 상판 틈새로 배출했을 뿐 아니라 돈사와 저장조에서 분뇨가 자주 넘쳐흐르는 것을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축분뇨 4800여t을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했다.
 

이와함께 강씨는 2015년 9월 제3종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폐사한 돼지사체(20~30마리)를 임의로 매립하고 부패속도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 분뇨까지 뿌린 것으로 확인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외에 C농장 대표 홍씨는 저장조 이송관 마감작업을 허술하게 해 분뇨 5000여t을 배출한 혐의, D농장 대표 홍씨는 돈사 멸실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등 폐기물 85t을 무단맬비하고 돼지사체 40여t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협의, E농장 대표 한씨는 돼지 사체 7t을 구 저장조에 무단투기(폐기물관리법)한 혐의, F농장 대표 김씨는 돈사에서 분뇨가 유출되는 것을 알고도 84t을 불법배출한 혐의, G농장 대표 좌씨는 저장조와 우수관 사이 중간배출시설을 설치한 혐의가 확인돼 각각 불구속 송치됐다.
 

축산환경특별수사반 고정근 경감은 “3차 수사결과에서 확인된 악취 냄새의 주요 원인인 폐사축 불법처리와 관련해 도민생활안정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음에 따라 자체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분석한 20여개의 의심농가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사 중에 축산분뇨를 공공장소에 몰래 버린 것은 간이 배밖으로 나온 비양심적인 농가들"이라며 "수사당국은 이들 농가에게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응징의 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