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강정마을 구상권 갈등이 1년 9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해군은 지난해 3월 불법 공사방해자 및 5개 단체 등 총 120여 명을 대상으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손해를 봤다는 것이 해군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주민들도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안을 냈다.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수용한 정부는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65명의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결의안'과 제주도지사, 지역사회 87개 단체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건의문' 등 정치·사회적 요구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이 지속되면 분열과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및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해군기지가 운영 중이고 내년 초(2월 예정)에는 크루즈터미널이 완공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민군복합항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의 협조와 유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주를 찾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와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대상자들을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