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 제한 등의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고 렌터카와 전세버스 숫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인구와 관광객이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보유와 운행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에 따른 개정안이다.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해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청정 환경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위 의원이 주장이다.

제주도 역시 우도 등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제주 전역에서 차량 운행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넘겨 받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정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서 지역에 한해 도지사가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 받은 상태다.

하지만 우도의 경우 상인들이 매출감소와 생존권의 위협을 근거로 자동차 통행제한 집행정지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는 등 혼란을 가져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으로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고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과 단속 주체에 따른 혼선도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제주도는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역에 맞는 교통정책 수립을 통해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호하고, 특히 렌터카와 전세버스에 대한 차량 수요 제한 정책을 강화해 교통체증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배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