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상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정보기술(IT)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신기술과 첨단기기들이 우리 생활 속으로 확대 보급되면서 삶의 편의성이 더욱 더 향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드론은 공공안전, 농업, 취미, 촬영 등의 분야에서 활성화되면서 더욱 활용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처럼 사업용, 취미용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드론은 항공법상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자동 혹은 원격으로 조종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분류된다. 따라서 드론의 무게, 비행의 목적과 관계없이 드론을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항공법에 명시된 조종자 준수사항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이를 미처 모르고 단지 장난감이나 농업용기계, 촬영장비로 단순히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크기가 작은 단순 취미용이든 농경지에서 활용하는 병해충 방제용이든 간에 드론을 사용하고자 하면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비행 중 추락으로 지상의 제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조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비행장과 정석비행장의 관제권에 속하는 공항주변 반경 9.3㎞ 이내의 구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드론의 크기나 무게, 비행의 목적에 관계없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만 날릴 수 있다.

또한 드론 조종자는 해가 뜨고 해지기 전까지 상공 150m 이내에서 육안으로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조종을 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와 음주상태에서는 비행을 할 수 없으며, 비행 중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주의 아름다운 비경 등을 촬영해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국방부로부터 촬영목적과 보안상 위해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조종자 준수사항이 지켜지지 못하면 항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드론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며, 비행 중 작은 부주의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한 비행문화 정착을 위해 조종자 스스로가 법규를 잘 지키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