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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조건없이 정규직 전환 돼야”민주노총 제주본부 “차별없는 근로조건 적용”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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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07  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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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주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전환채용 관련 설명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정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없는 전환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도에서 밝힌 전환 방식은 전환대상자에 대해 억압적인 각종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며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하는 것은 물론 전환채용평가를 거쳐 신규채용 방식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속기간이 단절되는 경우 퇴직금은 물론이고 근속수당 및 연차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무엇보다 신규채용의 과정에서 전환채용평가를 통해 불합격 여지를 열어둬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이라는 원칙을 개인에 대한 평정을 통한 개별 전환결정으로 둔갑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직 전환채용자라는 별도의 직군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차별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용어의 사용 대신 공무직과 동일한 명칭 사용 및 동일한 취업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과거 정부지침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당시 전환대상자의 평균연봉과 근접한 등급으로 전환했던 전례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최저등급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고용을 미끼로 전환대상 노동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유린하고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확약서(각서)를 징구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들은 “공무직 전환 대상 노동자에 대해 조건 없는 전환과 차별없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을 미끼로 한 강압적인 전환이 아닌 전환 대상 노동자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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