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 때 약속대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높이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는 지난 대선 때 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다. 하지만 최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에 사실상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서 개헌합의를 이뤄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개헌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는 기정사실화한 지 오래다. 이제와 당리당략에 의해 개헌 국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게 되면 개헌의 중대성이 반감된다는 게 주된 주장인 듯 하나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막대한 국민의 혈세(소요 비용 1200억 원)를 더 투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과의 약속인 데다 국민투표 비용 절약 차원에서도 지방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가 순리다.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달성되는 역사적인 해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은 국민의 염원과 일치한다. 아무쪼록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