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중국인들에게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A씨는 지난해 9월 중국내 온라인 메신저에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B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76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황 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돼 있다”며 “그 알선 행위 역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