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가용 자동차 신규 등록 대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주차할 장소가 있어야 등록이 허용되는 차고지 증명제가 주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 자가용 중형차 등록 대수는 6848대로 전년 1만279대에 비해 무려 33.4%나 격감했다. 놀라운 감소 추세다. 이 대로 간다면 제주시 교통난 해소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 증가 현상은 여전하다. 물론 신규 자가용 등록 감소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차량 증가율은 4.9%로 전년 7.8%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영업용 및 공공용 차량 증가에 대한 억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가용 감소 효과가 반감되고 만다.

특히 자가용에 편중된 차량 보급 억제정책은 시민의 행복추구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자가용 등록이 감소하고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어 어쩔수 없이 차량 구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행정편의주의적이고 강제적인 자가용 억제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 중형차 구입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대중교통 수단이 대도시 수준으로 발달해야 한다. 간선도로 등 대도로 위주의 교통체계만으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욕구를 해걸할 수 없다. 서울처럼 마을버스 제도를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차량 홍수를 시민의 책임인양 전가하는 지자체의 잘못된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시민들에게 차고지 증명제 이행만 강제할 게 아니라 곳곳의 공용주차장 대거 확보와 함께 주차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중·대형 건축물의 신축 허가부터 금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