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시가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인·허가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1081만5000원을 수납 받아 2017년 말까지 체납액이 없는 상태다.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5년 4억9437만, 2016년에는 4억8407만원이었다.

 

사전 납부제 효과다. 제주시는 “사전 납부제 도입으로 체납률이 낮아졌다”며 “농지법 개정 전에는 체납률이 증가했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해 가산금을 부과 후 납부독촉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21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건축허가 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향후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분할납부 목록대장 작성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액 제로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허가를 득한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서 등을 예치하도록 돼있다. 보증서 등을 예치하지 않으면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체납액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