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친형 친구의 아이디를 도용해 수백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무단 판매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제주시 소재 피시방에서 친형의 친구 김모(31)씨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해 6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몰래 판매한 혐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