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거범죄 단속체제로 본격 돌입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경찰청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품이나 향응제공은 비롯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특정후보자에 대한 편향된 응답 유도, 폭행·협박 등 사조직 동원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앞으로 다가올 설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큰 행사들이 산적한 시기에 맞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를 보면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자들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완벽한 선거치안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은 거듭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난립으로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짜뉴스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등 폐해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또 선거브로커와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비롯 집회에서의 폭행·협박 등도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의 정보유출과 선거 개입행위도 살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유언비어 유포와 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

무엇보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해 삭제·차단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허위·비방 등은 중대선거범죄로 인식해 철저한 수사로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