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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폭등 못막고 삶의 질 좋아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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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7  17: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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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는 그제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 주요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올해 도정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민생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

얼핏보면 임기말 도지사가 아니라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가 하는 말처럼 들린다. ‘삶의 질 향상’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말이어서 솔직히 신선감이 떨어진다. 더구나 오래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점시책이다.

물론 원 지사가 추구하려는 삶의 질과 행복도 향상은 주민소득 수준보다도 이른바 성장통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다. 특히 넘치는 쓰레기, 하수처리, 바뀐 대중교통체계 등은 대표적 도민불편 사례들이다. 여기에 취업난과 부족한 공공임대주택도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결국 원 지사는 관광객 급증과 관광시설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생활불편 사안들을 해소해 나가면서 일자리 및 공공주도 임대주택 보급정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임기 막바지 정책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임기 초에 역점을 뒀어야 할 사안으로 늦어도 한참 늦었다.

도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은 원 도정 출범 이후 늘어난 생활불편 요인과 함께 특히 부동산 광풍의 영향이 컸다. 마치 예정된 일처럼 해마다 땅값과 공시지가가 폭등했다. 더구나 3년간 개별공시지가가 무려 60%나 폭등하면서 서민들은 무거운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어지고 있고. 많은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까지 당하고 있다.

원 지사는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늦었지만 남은 임기만이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매진해 제2의 부동산 광풍을 막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도민 삶의 질 향상 추구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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