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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법적기준 모호”안창남 의원 “과태료 부과 주먹구구식일 뿐”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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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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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오는 3월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과태로 부과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8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도시건설국·교통항공국·공항확충지원단의 2018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적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안창남 의원은 “현재 제주의 대중교통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데 이에따라 매달 목적, 기간, 대상지역 등을 정하고 고시해야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또 도로교통법상의 전용차로 요건에도 벗어나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차로제 과태료와 관련해 소송이 들어왔을때 제주도가 승소할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난번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이와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었다.
 
이에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유권해석에 대한 결론을 못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법제처와 국토부가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은 유권해석을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애매한 상황에서 3월부터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면 법에의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오 국장은 “참고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권한을 이양해 오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권한이 이양되면 이 부분이 해결된다.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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