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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뇌물수수 JDC 직원 ‘집행유예’
김지우 기자  |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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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6: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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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제주영어교육동시 분양 과정에서 1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DC 직원 A씨(4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영어교육도시 내의 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으려는 건설업자 대표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받고 입찰조건, 낙찰 가능 예상 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준 혐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돈을 빌린 것이지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자들에게 받은 돈은 A씨의 행위로 어떠한 이익이나 도움을 얻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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