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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고공행진…서민은 괴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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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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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공시지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무려 16.45%나 상승했다. 지난해 18.66%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해 시·도별 토지 실거래 가격을 근거로 산정된다. 공시지가의 상승률에 따라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재산가치가 높아진 만큼 조세부담이 느는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감소하는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은 전국 평균 상승률 6.02%보다 세곱절 기까이 높은 것이며, 제주에 이어 상승률이 가장 높은 부산의 11.25%보다도 훨씬 높다. 반면에 서울 등 나머지 지역들은 10% 미만의 상승에 그쳤다.

토지 거래가격 상승률에 비례해 공시지가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무대책이 대책인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안정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을 마치 중앙정부만의 몫인양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제주도의 안이함이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3년 간 개별공시지가는 60%나 폭등했다. 올해 예상 상승폭까지 포함하면 약 7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도 4년 임기 중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까지 폭등한 결과를 자초한 도지사는 원 지사가 전무후무할 것이다.

본란은 땅값을 적정선에서 잡지 못한 원 도정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원 도정은 올해 또다시 두 자릿수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해마다 가만히 앉아서 늘어나는 무거운 세금과 건보료 부담을 져야하는 서민들의 괴로움을 생각하면 사과 정도는 대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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