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조정됐다.

김영란 법 개정 후 첫 명절인 올해 설날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선물의 경우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5만원이지만 ‘농수산물·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하다.

농·수산물 등의 범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13호에 의하며,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나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경조사비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됐으나,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알기 쉽게 표현하면 기존 ‘3·5·10’에서 ‘3·5·5+10’으로 변경된 것이다.

두 번째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 내역의 추적이 어려워 부패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됐다.

단, 다른 법령이나 기준, 사회상규에 따라 제공되거나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외에도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변경됐다. 공무원, 공직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 공직 유관 단체인 언론사 임직원도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이다.

외부 강의 등 보완 신고 기간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은 신규 채용 시로 변경됐다.

정부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청렴한 공직문화형성과 농가소득의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명절 선물시장에도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마트 관계자는 “김영란 법 개정 후 명절 초반 선물세트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축산 선물세트의 매출이 전년 대비 18% 증가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19개 지역의 45개 전통시장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차 설 성수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4만8945원으로 대형마트 35만7773원에 비해 저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이번 설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제주시민속오일장에서는 차례상을 준비하는 도민들로 북적였다.

김영란 법이 개정되며 농수산물 선물이 10만원까지 가능해진 것에 대한 질문에 과일을 파시는 한 상인은 “아직 크게 실감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지난 추석보다 손님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대형마트에서 농수산물이 10만원에 맞춰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 까”하고 걱정했다.

동생이랑 장을 보러왔다는 도민 강연자씨(여·52)는 “그래도 오일장이 좀 더 싸지 않을까”라며 “설 맞이 준비도 하고 시장에서 점심도 먹고, 사람 냄새나는 시장 구경도 할 겸 겸사겸사 와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