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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랜딩카지노 영업장 변경허가 신청이 허가됐다. 이번 변경허가로 제주도내 나머지 7곳의 카지노의 대형화가 우려되고 있는가운데 제도적 장치 미비를 핑계삼고 있는 제주도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의 랜딩카지노 영업장 소재지 및 면적변경 허가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 처분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지역사회 공헌계획 포함)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의 성실한 이행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변경을 허가했다.
부대조건은 총 채용인원의 80% 이상 제주도민 채용, 제주지역 환경보호 및 생태보호 활동 적극 참여,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 제주신화월드 도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후원사업 추진 등이다.
도는 제주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도민고용 계획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범죄 예방 대책 등의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주) 추진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5년 단위 적격성 심사제 또는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관광진흥법 개정과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을 한 양기철 관광국장은 카지노에 대한 기준이 미비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령정비가 안됐다고 해서 변경허가 신청을 보류시킬 수는 없다”며 “영종도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경우도 같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카지노 사업계획서와 도의회 제시 의견에 대한 추진계획서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는 이행계획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이번 변경허가로 하얏트호텔 내에 위치했던 랜딩카지노는 기존 면적 803.3㎡에서 제주신화역사월드 호텔 앤 리조트 내 5581.27㎡(6.95배) 규모로 확장된다. < 저작권자 © 제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