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문=김지우 기자] 허가된 지하수 취수량을 초과해 사용한 호텔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 A호텔 대표 B씨는 2016년 1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4만5838㎡를 초과 사용한 혐의다.

B씨가 개발허가 받은 지하수 취수량은 지하수 관정 3곳에서 각각 월 3000㎡였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