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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엄정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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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7  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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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이 늘어나면서 부설주차장 시설도 증가하고 있다.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건물과 시설에는 부설주차장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제주시 지역 부설주차장만도 2만여 곳에 이를 정도다.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 입주자 뿐아니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등 일반인들에게도 제공된다. 대형건물과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가 많은 차량 수요의 원인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필요성은 대단히 크다.

더욱이 차량 보급이 폭증하면서 부설주차장의 역할은 더 막중해지고 있다. 그러나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부설주차장이 많다. 심지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아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상실시켜버리는 곳까지 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실제로 제주시는 지난해 2만1127곳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42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불법 용도 변경, 고정물 적치, 출입구 폐쇄 등으로 이용을 원천 차단한 곳이 534건에 달할 정도로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했다. 부설주차장 5곳 중 1곳 꼴로 불법을 저질렀다.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 변경해 원상회복하지 않아 형사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부설주차장 불법 이용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에는 제주도와 행정시의 미온적인 단속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도 5월말까지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이 이뤄진다. 형식적인 단속이 아니라 엄정한 단속으로 위법행위를 전면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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