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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허가, 도민 공론화 후 결정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위원회 만장일치
허영형 기자  |  hyh8033@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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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08  1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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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허영형 기자] 시민사회에서 갈등을 빚어 온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도민 공론화 절차를 밟은 후 결정된다.

제주도는 8일 오전 제주도청 4층 소회의실(한라홀)에서 진행된 제2차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결과 만장일치 의견으로 녹지국제병원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밟아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심의회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이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며 “녹지국제병원 개원허가는 도민 공론형성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차원의 신고리원전에 대한 공론조사는 있었지만 지역 차원에서 중요 현안에 대한 공론조사는 첫 사례”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도민사회의 건강한 공론 형성과 숙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앞선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도민사회의 상반된 의견을 조정하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론을 형성해 제주의 자치역량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수년간 지속된 소모적 논란을 끝내고 제주공동체의 공익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심의회는 효과적인 공론 설계로 사업승인 기관인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JDC, 녹지그룹,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도민사회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주도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최적의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여 “제주도는 공론 형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지난달 1일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인 1068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를 제주도에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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