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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여직원 몰카 찍은 30대 ‘징역 1개월’
김지우 기자  |  jibregas@jeju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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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2  17: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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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문=김지우 기자] 성범죄 재판 중 여직원이 탈의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34)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5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한 카페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 A씨(24)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로 이 법원에서 재판받던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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